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본인 부담 90%로 올린대요, 괜찮을까요?

Question

정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겠다며 외래 300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료 남용 방지에 효과적일까요, 환자 권리 침해일까요?

장옥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단계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금인점,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증환자등 일부 예외규정은 있다하나, 정말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아야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재영 · Answer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효과적일꺼라 생각합니다.생각 이상으로 의료쇼핑 등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시행해야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 극소수가 정당하지 정책이며 권리침해라 생각 할 것 같아요.

박경식 · Answer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경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연간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정책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300회'라는 숫자의 의미 (현실성 분석)

1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약 260일입니다.

300회 기준: 평일 내내 병원을 가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에 두 번씩 진료를 받아야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 소견: 16년간 일하면서 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고객들을 수없이 관리해 왔지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저는 이 수치를 넘기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연 100회를 가시는 경우도 못본것 같습니다)

2. 정책의 타겟: 누가 문제인가?

결국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의 두 부류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