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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의심 신고 의무자 제도의 확대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의무자 제도의 확대가 실제 학대 발견율
증가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오인 신고로 인한 교사 인권 침해의 부작용은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 의무자 제도에 의한 실제 학대 발견율은
솔직히 미비함이 큽니다.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등의 무관심의 지나침이 크고
또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상대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
경찰도 더 이상의 권한이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없음이 크기 때문 입니다.
아동학대 발견 신고는 피해아동의 즉각적 위험을 줄이고 조사.보호.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대응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있지만, 오인으로 인한 침해 우려는 정당한 생활지도.훈육.교육활동이 학대 의심으로 받아들여져
신고.조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크기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불이익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라는 점 이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0.0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제 학대사건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교사가 의료진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의심이 발견이 되면서 신고를 하는 상황들이
많아져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신고의무 제도 확대로 인해 아동의 단순한 상처나
일상적인 훈육 과정까지 모두 학대로 의심받다 보니까
작은 부분 마져 아동학대 라고 신고가 역시 급증하면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부터 학교까지
현장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고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교사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죄인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의 행동을 악용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런 무분별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에 많이 조심스러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돌고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봐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신고를 해야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몇몇 소수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들로 인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떄문에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고 의무자 확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오인 신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명예 훼손과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어 객관적인 조사와 교권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무자 제도 확대는 학대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조기 개입을 통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특히 교사, 보육교직원, 의료인 등 아동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신고에 참여하면 숨겨진 학대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기에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인 신고가 늘면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적 개입까지 의심받아 인권 침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신고자 신원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면, 가해자나 보호자로부터 항의와 협박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사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소극젹 대응이나 위축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확대의 효과를 살리려면 신고자 신변보호 장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해요. 아동 보호에 유익한 제도지만, 교사 보호와 오인 방지를 함께 보완할 때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아동 학대 조기 발견에 기여를 분명 하였습니다.
부작용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였음에도 학대로 오인을 받아서 신고를 받는 사례가 급증을 했다는 건데요.
신고를 받으면 아동과 분리가 되고 담임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 업무를 하는데 힘들어 지죠.
그리고 악성 민원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무협의 일지라도 해당 교사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의 확대는 학대 의심 사례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신고하여 아동을 조기에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숨겨진 학대 사례 발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학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신고나 오인 신고, 허위/보복 신고가 증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사실 확인 전부터 학대 가해자로 의심 및 낙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 보호 강화와 교사의 권리 보호가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