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간이 언제 3년으로 줄었나요?

Question

예전에는 개인회생 기간이 무조건 5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개인회생의 기간이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 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단축된 건 2018년 6월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고려 없이 5년으로 변제기한이 법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고려 하에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8. 6. 13.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