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땅 사기를 당해서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동산 땅 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부동산 사장에게 직접 지불 각서 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지불하지 안고 있어서요 사기친 사람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법적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상대방이 처음부터 땅을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대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과 민사 조치
작성 받으신 지불각서는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인정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각서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채권 보전 조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 소송 전이나 형사 고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지불각서와 거래 증빙 자료들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 및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법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기망 행위, 피해 사실을 명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과 더불어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작성해 준 지불각서 등의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당시 상대방의 편취 범의나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불각서건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지불각서 작성시를 기준으로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