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에서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 피의자 특정 되나요?

Question

약 1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기당했고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가 17살이라는 것과 대화내역, 게임 내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먼저 준다음에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상대의 계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로블록스 게임이라 게임사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인게임 거래를 할 수 없어 vpn을 써야 거래가 되기때문에 상대가 처음부터 vpn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가 협조해준다고 해도 잡기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으나 피의자 특정 가능성은 사건 구조상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카카오 오픈채팅 대화내역, 게임 내 거래 기록이 존재하고 미성년자라는 단서까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을 통한 단계적 특정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무의미한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온라인 아이템 사기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기망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이템을 먼저 이전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구조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계좌 정보가 없더라도 사기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문제는 피의자 특정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를 통해 오픈채팅 계정 생성 정보, 접속 로그, 인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 피의자 특정의 현실적 한계
  다만 로블록스 게임 특성상 해외 서버 이용, VPN 사용 가능성, 인게임 거래의 비공식성 등은 수사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VPN을 사용한 경우 실제 접속 위치 추적이 제한될 수 있고, 게임사 협조 역시 해외 사업자라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일부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 계정과 게임 계정이 연결된 정황이 있다면 단서가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현재 보유한 대화 전체, 거래 화면, 아이템 이전 시점, 상대 발언 중 나이나 신상 관련 언급을 모두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 여부는 처벌 수위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수사 개시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불특정 종결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해당 플랫폼이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정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특정이 불가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카카오가 어떤 부분을 협조해줄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