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사기사건 피해자 측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 하는 법 알려주세요.
판결에 중요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점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해야할 요지가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서식을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어느 부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시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되도록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공소장에 대한 문건을 재교부 받아보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장 변경권한이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