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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형사재판 사기사건 피해자 측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 하는 법 알려주세요.

판결에 중요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점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해야할 요지가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서식을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어느 부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시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되도록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공소장에 대한 문건을 재교부 받아보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장 변경권한이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