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ㅇㄴ의ㅈㄱ라는 성인사이트에 자극적인 영상이 많길레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받기위해 우와, .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보면 안 될 것 같은 영상이 많아서 가입한 날을 제외하고는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최근 딥페이크 관련 문제로 사이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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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단지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댓글을 단 영상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불촬물이라면 댓글을 근거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댓글을 남기거나 시청에 확인되는 영상이 문제 될 것이나,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