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ㅇㄴ의ㅈㄱ라는 성인사이트에 자극적인 영상이 많길레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받기위해 우와, .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보면 안 될 것 같은 영상이 많아서 가입한 날을 제외하고는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최근 딥페이크 관련 문제로 사이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단지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댓글을 단 영상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불촬물이라면 댓글을 근거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댓글을 남기거나 시청에 확인되는 영상이 문제 될 것이나,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