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 주장하는 윤대통령측, 유죄, 무죄를 다루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이 판단한 사항을 불법무효라는 주장은 정당한가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얼마든 하겠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의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는 있으나,이는 체포 영장이 집행된 후에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