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아 없다고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Question

기록물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갖고있는것이

확인되어 다시청구하면 중복청구라고 종결시킬수

있나요

같은부서인데 국민심운고에서는 있다고 답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기록물이 있다고 한 답변을 인용하여 다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