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국인 규제법이나 세금 중과 세법 등이 있거나 논의되고있는게 있나요?

Question

국내 부동산 취득자 중 중국인비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세금을 더 부여한다던가하는 정책이 있나요?

그리고 자국민도 집하나 얻기 어려운 상황에 외인, 특히 중국인이 기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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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출의 규제가 없는 반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대출에 규제가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이나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