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취소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취소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 사인해 줬는데 제대로 못 보고 사인해 줘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좀 바뀌어서요 아직은 재판보기 전이고 피의자도 처벌불원서 제대로 안 읽어보고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프린트 해서 가져온 거예요 처벌불원서라길래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만 있을 줄 알고 사인한 거였는데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라면 처벌불원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소 의사표시를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기 제출된 처벌불원을 증거기록에서 제외할지는 수사관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