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후 교도소에서 나오면 사회생활 질문

Question

징역 1년 선고후 출소 하면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이런곳에 빨간줄이 나오나요 ???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에 취업 할수 있나요 ??

벌을 받고 나왔는데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또다른 불이익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이른바 빨간 줄이 간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범죄기록에 대해서 각 자격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