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 재소자를 상대로 민원을 수천건 넣으면 입원한 재소자가 힘들어하나요?

Question

교도소 재소자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 재소자를 상대로 민원을 수천건 넣으면 입원한 재소자가 힘들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재소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불편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