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가 전담 구매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빋음

Question

제가 아까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사람이 제돈을 27000원을 받아가고 안돌려주고 미자가 담배를 사는것에 대해 반성을 하면 택배로 담배를 보내준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떻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은 건 사기 범행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본인이 반성하겠다고 말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