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의 세금과 유지비를 한 사람이 대부분 부담했다면 매각이나 분할 과정에서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는가?

Question

등기상 지분, 당사자 간 별도 약정, 실제 비용 부담과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고, 정산 청구 가능성과 공유물 분할 절차에서 고려되는 법적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둘 간의 협의할 내용입니다. 세법에서는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법령은 없으며 각자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