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대변을 치우지 않고가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날이 좋으면 헬스장에 안가고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데

애완동물 놀이터 같은게 공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강아지 대변을 안치우고 그냥 가는걸 목격 하는데

이런경우 따지고 싶지만 제가 간섭할 이유는 없는것 같고 해서

익명으로 신고 할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