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무료채굴 출금요청시 1인 다계정이라는 이유로 출금불가?
1.무료설문채굴앱 가족전체가입
2.제가 퇴근후 거의 같은시간에 채굴
3.가입시 가족들 명의로라도 출금정지라 는 문구없음
4.한번은 출금했는데 2번째 출금요청시 갑짜기 다계정 이라는 이유로 출금정지
5.주민등록등본 및 가족폰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항의했으나 출금불가라네요.
과연 이게 합당한건지요?
제가잘못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이 가족명의로 다계정을 생성하여 무료설문채굴앱을 이용한 것이라면 자신명의의 계정으로 인한 이득 외 다른 계정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 이러한 문구가 없었더라도 1인이 타인의 명의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득취득이 어렵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해당 앱의 운영정책에 관한 부분으로
아마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앱의 약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