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무료채굴 출금요청시 1인 다계정이라는 이유로 출금불가?
1.무료설문채굴앱 가족전체가입
2.제가 퇴근후 거의 같은시간에 채굴
3.가입시 가족들 명의로라도 출금정지라 는 문구없음
4.한번은 출금했는데 2번째 출금요청시 갑짜기 다계정 이라는 이유로 출금정지
5.주민등록등본 및 가족폰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항의했으나 출금불가라네요.
과연 이게 합당한건지요?
제가잘못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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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이 가족명의로 다계정을 생성하여 무료설문채굴앱을 이용한 것이라면 자신명의의 계정으로 인한 이득 외 다른 계정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 이러한 문구가 없었더라도 1인이 타인의 명의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득취득이 어렵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해당 앱의 운영정책에 관한 부분으로
아마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앱의 약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