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은 언제까지 하나요?

Question

예전 기본 소득 관련 전국민 10만원씩 주더니 이번에는 유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에 다시 지원금을 줬는데요. 이런 기본 소득 지원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건지 유가지원금 이외 다른 지원금도 계획이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될 수록 지지층이 더 많아지기에 사실 이러한 것이 생기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기로는 거의 1년마다 하나씩 나오는듯 한데, 내년 쯤에 하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다른 지원금 정책이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 또한 앞으로 선거도 당장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원금 지원은 많이 멀었을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이제는 세수를 늘리는 정책도 과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삼성 SK하이닉스 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번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도 많이 증가했고 빈부 격차는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겠지요 지금 노인들이라던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매달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계층들은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5만원이든 10만원이 든 대기업에서 몇 조원씩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약간씩은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생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