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억울한데방법이 없는건가요?
우선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 약점을 아는 A가 본인이 신불자라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구글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구글계정으로 트위터에서 성관련영상을 찍어 수익을 얻었고 제가 불안하니까 그만써라 하였더니 다른 계정을 구할때까지만 부탁한다며 제 병원이고 자취방이고 찾아와 돈인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트위터엔 제 계정으로 제 은행이 찍혀있다보니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 그은행이 주거래가 아니었고 한도 30이어서 추가 이체가 불가하다보니 뽑아서 달러며 기다리며 돈을 받아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명의를 빌려주고 한점 잘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약점을 아는사람이 부모님 집. 병원 다 알고 찾아오고 하여 심기를 건드릴수없었고 자연스레 이것만 해주고 연은 끊으려 하였습니다.
급히 타인의 계정을 구하던 그사람은 한국 플랫폼에서 활동하다 잡혀 구속되었고 저는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는것을 알긴하였지만 제가 하라마라 한다하여 안할것도아니고 제 약점도 알고있기에 연끊을날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이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않았고 그자리를 가본적 한번 없었으며 그로인한 수익을 취한것이아닌데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성범죄관련 처벌이라 간호사 일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거 선고 유예로 바뀔수는 없는걸까요.. 잘못한거 알기에 100을 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이 생겨 사회초년생인 저는 겨우 간호사가 되었는데 너무 무너집니다..
제 주위 A와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던사람은 운영자라 하여 재산몰수 및 벌금 200을 받았다 합니다. 저는 명의만 제것이지 운영한것도 수익을 취한것도아닌데 몰수 및 1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벌금 100만원 형이 유지되는 경우에 직장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설명하여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을 진행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