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근무를 시켜놓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편의점 이런곳은 최저임금보다 싸게 주는곳도 있던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편의점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정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수 업종 지역 무관하게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하며,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 계약
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