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수당 금액 적용 기준은???

Question

예를들어 기술사는 합동점검 시 외부전문가 수당 기준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야할까 일반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수당으로 적용해야할까요? 단순 현장점검과 같은 점검 시 기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비는 교통비, 일비(통신, 세탁 등), 식비, 숙박비로 구성됩니다. 즉, 여비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당연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