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전에 소방완비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인키즈카페를 창업하고싶어서 알아보는중인데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서 소방완비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방완비를 받기위한 요소중에 건물 현황상 문제가 크면 받기가 어려울만한것도있다던데..
해서 궁금한게 부동산 계약전에 가능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수있나요?
부동산에 문의하면 다 된다고하거나 그거는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하던데..
계약후에 확인하다 문제 생기면 엄청 곤란할것같고
계약전에 확인하려니 안될것같아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넣고 소방시설 완비 여부 및 검사 완료 처분을 받은 증빙을 확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