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지나치게명확한설표

지나치게명확한설표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속취소 나왔는데 헌법재판이랑 그거랑 별계니까요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그러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적어도 구속 취소나 형사 사건과 별개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