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속취소 나왔는데 헌법재판이랑 그거랑 별계니까요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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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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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그러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적어도 구속 취소나 형사 사건과 별개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