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중한나팔새144
국민의 힘이 코스피 5000하회로 급락하다 ㅇ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촉구했는데 이미 초과 세수는 확정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여
국민의 힘이 코스피 5000하회로 급락하다 ㅇ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촉구했는데 이미 초과 세수는 확정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초과 세수가 확정됐느냐보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여력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지출 범위가 넓고 국회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채무 상환이나 지방재정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미래를 위한 재원 비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과 세수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실과 기금 조성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증시 부양을 위한 자금이 아니므로, 주식시장 안정 대책과 직접 연결해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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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과세수가 이미 확정됐다고 해서 정부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더라도 국회 심의와 예산, 기금 편성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입니다. 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새로운 기금으로 조성하기보다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채무를 줄이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양측의 차이는 초과세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초과 세수가 확정되었음에도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재정 정책의 방향성과 국가 채무 관리 때문입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번 초과 세수가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 기댄 착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수입을 영구적이거나 선심성 지출이 많은 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기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 지원금이나 현금성 복지에 치우쳐 있어 경제의 근본 체력을 키우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신기루 같은 초과 세수로 기금을 만들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를 국가채무 상환(국채 발행 축소)에 쓸 것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새로운 정책 기금의 재원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두고 국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야당(국민의힘 등) 입장에서는 "이미 걷힌 초과 세수나 국가 재정을 정부가 증시 부양이나 특정 기금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 그동안에 진 빚을 일부 갚아 재정 건전성을 지키거나 다른 시급한 곳에 써야 한다" 또는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야당 측에서는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이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경제 기조 때문이라고 보고, 엉뚱한 증시 부양책이나 기금을 신설해 세금을 쓰거나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나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100%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꼭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실제로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뿌린 지원금 성격의 재정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초과세수를 단순히 투자에 올인해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와 같이 한 측면으로 보시기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세수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