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은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시간으로 계산됨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고 출소하였습니다.
수감자 중 몇몇은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구속기간 다시 일수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후에 관련한 구속취소 사건이 줄잇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아 시간으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것이 확립되었는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의 영향으로 일관되게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슈로 인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