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고 전세만기 이후 퇴거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

전세 만기

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큰 짐은 두고

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

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

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유는 유지하지만,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형식상 점유만 유지할 뿐으로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