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하면은 기업은 어떠한 처벌을 받고 대표이사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등 한다면

기업은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와 더불어서

대표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규정대로 운용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