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킥보드 같은 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이 타도되는건가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차량으로 구분되는데 면허 없는 청소년들이 타도되는건가요?
타게되면 불법 아닌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ㄱ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인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