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촌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초등학생 때 동갑 사촌이랑 한 방에서 자게 되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자다가 성기가 너무 아파서 깼거든요. 사촌이 제 성기에 손을 넣고 피스톤질을 하고있었고 나중에 제가 깬걸 알고도 계속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많이 때리고 괴롭히던 아이라 무서워서 반항도 못했고요.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증거도 없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당시엔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아직도 부모님께 얘기 못 드린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저만 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말할 용기가 생겨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때 동갑 사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셨다는건 사촌도 초등학생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사촌을 신고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해당 사촌이 현재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사촌이 성추행을 한 시기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