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 사진 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인생네컷 매장에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붙혀놓았습니다. 붙혀놓은 사진에 특정 인물에 얼굴에 훼손을 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해당 매장 내 부착한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소유나 관리권한을 계속하여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