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국세완납증명하는것이 의무인거죠?
임사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두 가입해야하고
세금 체납없는것에대한 구두 및 계약서 표기이외에
완납 증명서 같은거 보여주며 확인시켜주는것이 의무인거죠?
이것저것 요구하면 계약을 안할수있다고하는데 요즘은
세금체납된 임사자들이 많아서 보증금 재대로 못받는 사례가많다고해서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좀 헷갈려서요.
곧 중개보조원에게두 확인차 물어보려하는데
저번에 보증보험관련 특약은 안쓰는방향으로 추천해서요
어차피 의무라 괜히 심기불편을 초래할수있다며
긍데 이렇게저렇게 꼼꼼히 못보다가 보증금 재대로 못받는
사례가 많은것같아서 불안하기도하고
신경이 정말 많이쓰이네요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국세 등등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거 증명요청 할수있는거죠? 기분이 좀 그렇다고 계약안한다고하면
계약금은 반환되는거겠죠? ㅜㅜ
부동산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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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에 대하여 궁금하면 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에게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