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좋은 연인 관계 유지 중 합의된 성관계 영상

Question

애인과 성관계 할 때 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에 걸리나요 ? 헤어지지 않고 연인 관계 유지하고 좋은 관계라고 해도 합의된 영상을 들고 둘이서만 보려고 들고만 있어도 처벌 받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된 촬영과 소지라면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복제, 배포 등의 행위를 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