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불법 촬영 문제 개인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
20대 초반 커플이었던 저희는 여자친구 자고 있는 동안 가슴과 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했고, 여자친구가 1번만 보면 삭제되는 사진 (중요 부위와 얼굴은 노출되지 않은 약간의 노출 된 사진)을 공기계로 촬영하여 개인 소장,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만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그 영상을 여자친구 몰래 제 폰으로 전송하여 개인 소장하려고 했습니다.
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여자친구 폰에서 제 폰으로 전송하던 중 적발 당하여
이메일 나의 보내기에 저장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1장, 1번만 볼 수 있게 전송한 사진을 다른 폰으로 찍은 사진1장, 합의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 2개, 그리고 지인들이 SNS에 올린 약간의 노출이 있는 사진들 약 8장이 전부 적발 되어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하고 다른 곳에 사진이 또 있지 않은지 휴대폰을 전부 확인하고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포한 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는 남아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없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의사가 있다고 여자친구는 밝히게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저는 인정했기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합의로 합의금을 주는 방식을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 경우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전송하려 한 점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한 사실이 있어도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남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금은 정황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동의 없이 촬영물이나 전송물을 보관하려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보관 자체가 문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자의 충격 정도,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형사에서는 유포가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한 점, 자발적 사과가 감경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기에는 삭제 시점, 보관 범위, 유포 부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촬영된 부분과 동의 없이 보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은 관계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촬영물 종류에 따라 폭이 넓게 형성되므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임의 제출 자료로 성실성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