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불법 로비용 금품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면 불법금품 전달의뢰자와 취득자를 각각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11. 14. 09:14
라임사태로 1조 7천역원 규모에 4천여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주범인 사모펀드 운용사 '스타모밀리티'의 회장인 김봉현의 진술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언론과 정치권이 요동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은 정치권에 대한 로비 사실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돈을 강기정에게 직접 주지않고 이강세 전대표에게 전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3자에게 불법 로비용 금품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면 불법금품 전달의뢰자와 취득자를 각각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