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Question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범칙금에 대해서 설명되어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네요. 위반 운전자 확인 미확인이 무슨 뜻인지도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교통법규를 포함하여 폭넓게 행정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점에서 벌점이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