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의 명령불복종에 대한 군대 구타는 타당한가?

Question

금주 강원도 부대에서 중사가 병사를 구타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유는 고장난 컴퓨터를 보안상 이유로 고치려고 켜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으나, 불복종으로 컴퓨터를 켠 이유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타당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군대 내에서 부하가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구타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해우이는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60조의2는 상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폭행하거나 잔인한 행위는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무겁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상의 이유로 컴퓨터를 켜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면, 이는 폭력이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부하에게는 감정적인 보복 대신 경위서를 징구하고, 부대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합니다.

Answer 2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부하를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 같아 씁쓸하네요.

Answer 3

검색 결과 기준으로는 부하의 명령불복종에 대해 ‘구타(폭행)’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대 내에서는 구타·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명령불복종은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법적·징계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Answer 4

당연히 부당하죠ㅋㅋ 무슨 일이든 간에 요즘 시대에서 무슨 구타인가요. 물론 시키지않은데로 했으니까 잔소리는 좀 먹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을 일인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