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주웠습니다이돈을 그냥 가져갔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을 가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주웠습니다이돈을 그냥 가져갔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60조 참조 바랍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떨어져있는 현금을 가져가시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원짜리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