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서 너무 자극적인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하려고 계약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제가 넣을 계약서 내용인데 나무 자극적인가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분양권 담보 제공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시 적극 협조하고 등기가 난 이후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반환 대상이 아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이를 완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 승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임대인 혹은 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실내흡연 및 벽타공등을 금지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특별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연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신 것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에 문구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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