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 고소하려함...기소와 유죄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할경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부당한 내
용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16일자 업무방해 혐의 고소는
피고소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
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1. 2023년 6월 16일 업무방해 고소에 대한 무고
2. 2023년 6월 24일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처분
고소이유
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 (검찰 무혐의 결정으로 입증)
피고소인의 2023년 6월 16일자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
며, 고소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검찰의 명확한 판단 및 법리 적용
전주지방검찰청은 증제1호증(6~7쪽)인 2024형제 19837호 불기소결정서에서 "고소
인이 학원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결
과 고소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
단하며 고소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법
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였음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2)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고소인이 주장한 '고성'과 '위력 행사'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순경 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증제 6호증, 16~17쪽)과 검찰 수사결과(증제7호,
18~20쪽)에 의해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학원 출입구 근처에서 대화를 시도했을 뿐 '고성'이나 '난동'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임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나. 피고소인의 명백한 고의성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허위일 가능성을 인
식하면서도 고소를 감행했을 때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피고소인의 행위는 다음 증거들을 통해 명백한 '고의성'을 드러냅
니다.
1) CCTV 영상 확인 후 허위 사실 고소 (명백한 고의 입증)
피고소인 은 사건 직후 학원 내 CCTV 영상을 스스로 열람한 뒤, 해당 장면을
고소장에 캡처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증제2호증 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에는 CCTV 영상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직접 보고 확인했음에도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한 명백한 고의적 무고 행위입니다.
2) '경찰의 사전 경고' 인지 및 무시
피고소인 은 본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에 "출동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피고
소인의 신고가 허위일시 업무 방해로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기를 상담 안내받았다"
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했습니다(증제2호증 10쪽).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가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성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고소를 강행한 행위는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입증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반박됨에도 이를 무시
하고 고소를 강행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1심 법원에서도 객관적 반
증을 무시하고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5고단7934 판결). 이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착각이 아닌 고의였
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다. 피고소인의 상습적 허위 고소 시도 및 불법 행위 전력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해 2023년 6월 16일자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24일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 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
으며, 이 역시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증제1호증 7~8쪽). 나
아가, 피고소인은 2024년 8월 4일자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인 설유석을 고소했고,
이에 고소인은 약식기소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장 및 증제5호증 15쪽).
피고소인이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그중 두
건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은, 피고소인이 단 한 번의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인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형사 처벌받게 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과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며(증제3호증 11~13쪽),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
인의 대학입시 성과물을 본인이 이룬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력은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 성향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현재 학원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
니다(증제4호증 14쪽). 이는 피고소인이 반복적인 허위 고소 외에도, 금전적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본건 무고죄 혐의와 함께 피고소
인의 사회적 신뢰성과 법 준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황입니
다.
라. 고소인의 정당한 공익적 신고 경위
고소인은 2023년 6월 16일, 피고소인 학원에 미등록 강사가 근무하
고 있다는 명확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증제8호증, 증제9호증, 증제10호증 21~23쪽)
에 기반하여 인지했습니다. 특히,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법 강사 강의 영상' 등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았기에 현장에 방문하게 된 것임이 수사보
고서(증제11호증 24~25쪽)에 명백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112 신고 및
학원 방문이 정당하고 필요한 공익적행위 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고소인 조사 시, 2023년 6월 16일 당시 피고소인 학원에 불법강사가 실제
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의 학원 등록 날짜를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
다.
마.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와 제출 증거, 관련 법리,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본건 고소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시어, 피고소인의 무고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출하신 CCTV, 경찰 진술, 검찰 불기소 결정서 등이 허위성과 고의성을 뒷받침한다면 기소와 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더라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 아닌, CCTV 등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현재 증거의 의미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 “고성이 없고 소란도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허위성은 강하게 뒷받침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CCTV를 직접 확인하고도 상반된 주장을 한 정황은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과거 반복적 고소, 형사 전력 등도 참고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고죄 사건의 위자료 인정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부 증액은 가능하나, 기대액이 크기보다는 형사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무고죄 고소 시 검찰 불기소결정문, CCTV, 경찰관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고, 반복적 고소 사실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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