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 관련해서 법적 처벌과 대응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산불을 만든 당사자 관련해서는 아니고.

불이라는건 누구든 쉽게 낼 수 있는거잖아요?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것이니 알고 가려고요. 만약 실수로 산불을 냈을때 그리고 지금처럼 퍼져나갔다면 실수인데도 정말 처벌을 받나요? 왜냐면 뉴스를 보면 항상 징역 5년 때린다~ 선처 없다~ 이렇게 과장하면서 정말 그정도의 형량을 받은걸 본게 많이 없는것 같아요. 산불건도 최대 3년 징역형이라는데 고의로 불낸것이 아닌데도 정말 징역3년이 확정적으로 나오나요?현재 국가 재난을 만든 당사자는 이 산불 피해의 대한 모든 보상을 해야하나요? 반대로 대응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보상을 전부 독단으로 해야하는데 그럴 능력과 돈이 없을 경우 법적 싸움으로 가나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공방을 이어가면 이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죄명(실화죄인지 아니면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인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책임을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형받는 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