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신고를 하니 일정 기간 이후 견인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몇달째 견인조치가 없어 방치 중입니다. 강제로 견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동네에 오래동안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있어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지 않을 시 차량을 처리하겠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차량은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차량을 견인 또는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치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구청 관할 부서에서 다른 업무 처리 등으로 지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안내를 받은 후 몇 달째 연락이나 조치가 없다면 다시 한 번 민원 제기하여 조치를 촉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