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금액의 사기 피해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및 민사 절차는 전자소송 등으로 진행되므로 대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무방합니다.
1. 변호사 선임 시 지역의 무관성
현재 사법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무실 위치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보다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재산 범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의 재검토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등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명확한 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적정한 선임 비용의 기준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자체보다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체 내역이나 대화록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