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것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www.tdaily.co.kr/m/view.php?idx=1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