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거같을때는 어떡하나요?

Question

오토바이 절도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합의금을더 터무니 없이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거같아요 이럴때는 어떡하나요?

Answer 1

피해자가 없는 사실를 근거로 합의금을 높인다면, 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합의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허위사실로 별도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형사합의에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