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통장 거래를 이용한 소비자의 신원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설의 고증을 위해 여쭙습니다. 구매자가 무통장 입금을 이용한 불법 거래를 저지른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무통장 계좌의 원 계좌를 역추적 및 신원을 조회했으나, 대포통장을 사용한 무통장 입금임이 밝혀지는 극적인 전개를 계획 중입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통장에 사용된 원래 계좌를 역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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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통장에 사용된 원래 계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통장입금은 통장 없이 현금으로 입금을 진행하는 것이고,
ATM을 통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동선이나 계좌, 조사를 통해서 그 돈이 어디서 출금되거나 전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돈의 출처(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것일 수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