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현재상황에서 혼인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Question

저는 주택이있었고, 팔아서 생초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재 청주에 청약 된 아파트가 있어서, 27년 1월에 취득 예정이고 전세나 월세를 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는데 전세대출은 남편 명의고 남편이 세대주라 저는 무주택세대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해야할 방향? 이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남편이 아파트 취득할때 그냥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청주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가 5억 5천 정도 되는데 2억이 중도금으로 들어가있고, 그외 나머지 주식 , 예금 등  자산은 6억정도 됩니다.  (자산관리 현황은 부부 공동 재산 상황입니다. )

김창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청주 아파트를 취득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부부의 합산 월 수입은 1000만 원이며 주시과 예금 등 가용 현금 자산은 6억 원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2027년 1월 입주 예정인 분양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청주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이미 2억 원의 중도금이 들어가 있고 잔금 지불을 위한 6억 원의 현금이 있어 자금 구조는 안정적입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 부부가 되기 전에 남편이 청주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먼저 취득하여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대길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당장은 결혼 혼인신고를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무주택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최근 결혼할때 불이익받으면 안된다는 대통령지시도 있었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박호현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서둘러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분리해도 청약과 일부 정책대출에서 함께 심사하며 남편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을 추가로 사면 오히려 대출과 취득세 및 향후 양도세 판단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청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꿔도 부부 세대의 주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향후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을 나누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분양권 지분 증여와 중도금대출 변경 및 명의변경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5억5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청주 잔금 약 3억5000만원과 취득비용을 먼저 확보하고 2027년 임대가 안정된 뒤 서울 주택을 검토하는 방향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 전에 남편의 전세대출 은행에 주택 취득 시 대출 유지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사에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금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영균 · Answer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제 생각에는 우선 혼인신고는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른 건 다 제쳐두고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1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가정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이 더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세금의 이유로 저는 혼인신고를 우선 미루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