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대출 1억초과 주택 구입 관련 문의

25.10 대책으로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항목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 주택 구입 제한 > 이 의미가 계약서/중도금/잔금/등기 중 어떤 날짜 기준인가요?

2. 1번이 어떤기사에는 계약일이라고 나와있던데, 계약일이 맞다면, 계약일 이후엔 1억이상 내도 무관한가요?

(주택은 서울/강남지역/25억 이상 조건)

1.1 <계약일

10.10<잔금일

이라고 치면 1.1일 이후는 1억 이상 신용대출 내도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주택 등기일(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약일은 가계약이나 법적 소유권 취득 전 단계이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1월 1일 계약 후 10월 10일 잔금일인 경우 잔금일 이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 위반에 해당하여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추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완료되어 주택 구입 행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진행하셔야 금융당국의 규제나 대출 회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