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인력과인수인계기간질문이요

Question

배우자 출산휴가20일과 육아휴직을같이사용하려하는데요 몇가지궁굼힌게있어어질문드립니다.

1.배우자출산휴가20일,육아휴직이어서사용히려는데요 대체인력은 내국인만가능한가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분들도가능할까요? 제조업중소기업이라서요주로외국인을구인해요 내국인이고용이쉽지않아요

2.대체인력고용시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지원해주는게맞나요?

3.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이 2달까지인정해준다들었는데 9월이예정일이라하면 7월에 고용해서 일시작하면되는건가요?

4.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이상 사용하면 회사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맞는건지요

5.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시 통합신청서로제출하고 회사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다른제출하는곳이있나요?

6.출산휴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내부서식이없다면 휴가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20,육아휴직3개월써서 회사제출용으로 내도괜찮은가요아니면 통합신청서로 회사제출용으로도써도되나요?

7.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에서거부시 고용센터에얘길해야하나요 노동지청에얘길해야하나요?

벌금이나오나요거부시회사는??

*궁굼한점이계속생기면 회사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전화하거나찾아가면되나요 노동지청으로 문의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출산휴가20일,육아휴직이어서사용히려는데요 대체인력은 내국인만가능한가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분들도가능할까요? 제조업중소기업이라서요주로외국인을구인해요 내국인이고용이쉽지않아요

- 반드시 내국인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규직 채용대상이므로

육아휴직대체기간만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대체인력고용시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지원해주는게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이 2달까지인정해준다들었는데 9월이예정일이라하면 7월에 고용해서 일시작하면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4.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이상 사용하면 회사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맞는건지요

200*3개월= 600만원이나 최초는 300만원이고. 다만.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시 통합신청서로제출하고 회사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다른제출하는곳이있나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제출하면됩니다.

6.출산휴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내부서식이없다면 휴가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20,육아휴직3개월써서 회사제출용으로 내도괜찮은가요아니면 통합신청서로 회사제출용으로도써도되나요?

웹상에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대체인력확인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로 회사에서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면됩니다.

직접 오프라인 신고하는 경우는 회사 제출용 서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에서거부시 고용센터에얘길해야하나요 노동지청에얘길해야하나요?

벌금이나오나요거부시회사는??

노동청에서 조사하면 검찰송치시 벌금대상입니다.

25.1.1 이후육아휴직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