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ray실 환기구 설치 법률
주변 지인이 알아보는 문제인데, 병원 x-ray실을 만들때
1. 소방법을 따르면 환기구를 설치해야한다.
2. 보건법을 따르면 방사능 차폐 때문에 환기구를 막아야한다.
이렇게 두 문제로 충돌 중이라는데, 법에 대한 우선순위?
아니면 특수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보건법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