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제11조 제96조 제12조 적용되는 부문?

Question

우리나라 매수인과 중국매도인이 cisg적용대상인 냉장고 100대를 매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하지만 중국은 제96조에 따라서 제11조 등의 유보선을 하였는데 서면계약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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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SG 제11조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정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이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증인 의 구두증언에 의해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96조에서 유보선언을 한 국가는 11조를 적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계약이 증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96조 선언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면계약없는 구두계약도 CISG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역거래의 경우 서면을 통하여 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기에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PO, INVOICE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